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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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차용증 일시상환
부모님께 6년전 주택구입 명목으로 2억을 차용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억을 일시납으로 원금 상환을 할 경우, 증여로 보지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또한 이후 부모님께 2억을 다시 차용받는 것은 문제 되지않나요?
김*은 님
조회 : 347건
답변 : 2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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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차용증 미작성 및 이자 미지급으로 과거 내역은 문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자금이 차용이어서 다시 갚는다는 증빙을 잘 갗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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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지금 2억 원을 본인 자금으로 실제 상환하면 차입금이었다는 유리한 증빙은 되지만, 6년간 상환이 없었던 만큼 증여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차용증, 자금 사용처, 상환 능력과 이번 원금 이체 내역을 함께 갖춰 실제 금전대차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 후 다시 2억 원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곧바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으면 형식적인 순환 거래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용 시에는 현재 날짜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기·이자·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6년간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이 전혀 없다면, 지금 원금을 일시 상환하더라도 국세청은 과거 2억 원을 받은 시점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시 상환 후 2억 원을 다시 차용하는 행위는 대여의 진정성을 부정당하는 근거가 되어 위장 거래 및 증여로 적발될 위험이 크므로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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