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사업자로 받는다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소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므로, 전체 소득 규모가 동일하다면 적용되는 최고 세율 구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던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지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경비) 처리할 내역이 매우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셋째,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킬 경우,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여나 배당 형태로 인출할 때 결국 소득세가 다시 발생하므로, 자금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재투자할 목적이 아니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고용 관계(지휘·감독, 출퇴근 시간 지정 등)를 유지하면서 세금 문제로만 계약 형태를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