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시 세금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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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계약시 세금관련 문제

신규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이 1.8억인데, 원천징수는 그 금액의 8.8% 공제한 금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면1.8억에 대한 부가세를 10%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반드시 원천징수와 부과세 납부의무가 동시에 해야 하는것인지

제가 더 내고
세금 혜택은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N***y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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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거래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자인 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시 8.8%공제 후 부가세와 함께 지급을 하며 되며, 양도인은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세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 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권리금 1.8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800만 원)를 양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8.8% 공제 후 세무서 납부)와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는 세법상 별개의 의무이므로 거래 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임차인이 세금을 더 내거나 혜택을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한 10%의 부가가치세는 신규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전액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8.8%의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임차인의 자금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법한 세무 처리를 거쳐야만 권리금 1.8억 원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