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자가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전대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대업의 업종코드는 701301로 최초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를 구비하셔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건물이나 상가를 직접 보유한 경우에만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한 공간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도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거나 임차인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이 아닌 관리업, 중개업 등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요건이 적용됩니다.
하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hould-i-register-housing-rental-business

김남경 · Answer

취득 전 계약서로 등록 가능: 상가나 건물의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부동산임대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잔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의 건물로도 가능 (전대업): 본인 소유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대동의서'를 갖추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자로서 임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권리·장비 임대업: 세법상 임대업에는 부동산 외에도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의 권리나 기계장비·차량 등을 대여하는 업종도 포함되므로, 건물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Q&A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에만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