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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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차용시 이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 부와 모에게 각각 2억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차용증 등 작성)
각각 이자는 4.6% 적용하면 각각 1천만원 미만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계산한 이익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부 와 모에게 지급해야할 이자가 1천만원 이자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 (10년이내) 부모로 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을경우 (증여신고)에서도 2026년애 부와 모에게 각각 2억원을
차용하여 도 (연이자가 각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거듭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151건
답변 : 1건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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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채택답변
먼저 2022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한 사실은 이번 부모님 각 2억원씩 대출하는 건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이자의 증여세 해당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4.6%로 계산한 연이자와 실제 지급한 연이자 간의 차이가 1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맞으나
이는 "이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원금 각 2억원씩 총 4억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 또는 원금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결정(증여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 등 "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의 증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와 모 각각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으로 2억원을 차용하여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각각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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