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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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대여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빌려준 후,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추후 자녀의 주택구매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차용증을 써서 4.6%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조금씩 상환해간다고 가정할때요.
이*희 님
조회 : 747건
답변 : 2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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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자녀분이 실제로 상환능력이 가능하며 , 실제로 상환이 이뤄져 소명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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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증여 추정 배제와 차용증 객관화: 세법상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시점의 객관적 진정성을 확보해야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6%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증빙: 약정한 연 4.6%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를 부모와 자녀 간 통장 계좌이체 등 금융 거래 내역으로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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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4.6%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자녀에게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명백하고 충분한 소득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27.5%)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납부해야 하며, 모든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은 반드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겨야만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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