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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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 차용금 ?
부자간 거래 시 계약서에 매가 10억 중 잔금 3억은 아버지에게 현금 지급하고, 잔금 7억은 현금 이동없이 차용증으로만 상계 처리 가능할까요? 이 계약서로 등기 이전도 가능한가요?
이*훈 님
조회 : 217건
답변 : 1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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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1. 부자간 거래 시 계약서에 매가 10억 중 잔금 3억은 아버지에게 현금 지급하고, 잔금 7억은 현금 이동없이 차용증으로만 상계 처리 가능할까요?
상계는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증으로 대체할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7억 원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7억 원과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②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
③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④ 원금과 이자가 자녀의 계좌에서 부친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는지
2. 이 계약서로 등기 이전도 가능한가요?
등기 이전은 가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단계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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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잔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면 해당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자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에 그치지 않고, 법정 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 실제 채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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