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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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자간 돈 거래 시 차용증 없이 증빙 가능한가요?
최근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억 정도 지원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옛날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납입한 내역만 존재하는데 이부분이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저는 모두 직장이 존재하고 각자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오고가는 정도는 주로 제가 부모님께 전달드린것인데
1. 10년 전에 1달에 100만원씩 3년간 납입 (3600만)
2. 10년간 1달에 30만원씩 지속적으로 납입 (3600만)
3. 1년 전 1800만원 한번에 납입 (1800만)
정도가 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구요.
부모님은 해당 금액을 주로 주식투자에만 사용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생활비로 인정되어 변제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부모님과 제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비로 인정되나요?
1,2,3번 모두 입금내역은 부모님께서 따로 정리해주셨지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로 인정받고싶은데 어떤부분을 정리하면 될까요?
B* 님
조회 : 344건
답변 : 2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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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0
직계존비속간의 자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 있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동금액을 상환받은경우에는 대여한 금액과 상환한 금액이 일치하고 통장등에 차입금상환등의 문구를 넣어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은 가능할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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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과거 부모님께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단순 생활비·용돈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었다고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월 30만 원씩 장기간 보낸 금액은 부모님과 본인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 지원 또는 가족 간 지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로 주장하려면 당시 투자 목적, 부모님 주식계좌 입금 내역, 투자손익 귀속 관계, 반환 약정, 대화 내용 등 자녀의 돈을 대신 운용했다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2억 원을 받는다면 과거 송금액과 무리하게 상계하기보다, 실제 차용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차용증·상환계획·이체내역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는 부자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당시에 작성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차입금 또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본인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은 가족 간의 부양의무나 사회통념상 용돈 및 생활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지급액을 증여가 아닌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송금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에 부모님이 임의로 작성한 정리 내역은 증빙 효력이 낮으며, 송금 당시 원금 상환이나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논의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실제 송금액이 부모님의 주식 계좌로 들어가 투자된 자금 흐름 내역, 원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정황 등의 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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