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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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무이자 차용증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월 50만원 상환하려고 합니다. (만기 : 10년)
1. 이 경우 월 50만원만 상환하면 10년간 1억 5천만원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데, 만기에 나머지 차액을 상환한다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2. 상환기간 10년이 너무 길까요?
3. 26.6.19.일에 돈을 먼저 빌리고, 차용증 확정일자는 일주일 뒤인 26.6.26.에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314건
답변 : 1건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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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채택답변
1. 이 경우 월 50만원만 상환하면 10년간 1억 5천만원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데,
만기에 나머지 차액을 상환한다고 적어 놓으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10년 뒤 잔액 9,0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부동산, 연금, 예금 등)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은 이를 상환 의사가 없는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상환기간 10년이 너무 길까요?
통상적으로 개인 간 차용은 5년 정도가 많으나, 10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길수록 국세청은 사실상의 증여로 의심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합니다.
3. 26.6.19.일에 돈을 먼저 빌리고, 차용증 확정일자는 일주일 뒤인 26.6.26.에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먼저 송금하고 일주일 뒤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를 이유로 차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6월 19일에 정확히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고, 일주일 뒤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의 내용(대여일 6/19)과 일치한다면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고 남은 차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상환 기간 10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상환 사실만 꾸준히 증빙하시면 됩니다.
3. 돈을 이체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확정일자를 받는 정도의 짧은 시차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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