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감정가 순위는?

Question

박경훈 · Answer

해당 감정가가 적절한 금액이라면 감정가액이 우선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은 양도계약서상 실제 거래액을 쓰는 것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나 상속의 경우 시가 평가시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상속개시일) 에 가까운 매매 사례가액을 쓰기 때문에

감정가를 쓰는게 맞으나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가 17억, 계약일 직전일 감정가가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언급한 시가, 감정가가

양도대상 주택을 평가한 금액(해당 주택의 동, 호수)인 경우라면 둘 다 상관없고 계약서상 양도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감정받아서 14억으로 주택 양도가격을 산정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14억으로 하는게 맞으나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것으로 보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경수 · Answer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하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6개 월 전 시가는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고 감정가는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재산의 시가가 우선하므로 감정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만약 6개월 전 시가가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고 직전일의 감정가액도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이라면 평가 기준일과 가까운 것이 우선합니다.
이때 감정가액이 매매사례가보다 앞서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보고서 작성일과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일을 놓고 평가 기준일과 어느 것이 가까운지를 판단하며
감정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보다 우선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와 보고서작성일 둘 다가 계약일 보다 가까워야 합니다.

이성민 · Answer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은 납세자(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4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약을 하셨고 실제로 14억 원에 대해 대금을 수령하셨다면 양도가액은 14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든지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부과 등의 사유가 생길 때
과세관청이 시가에 따라 거래에 따른 세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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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감정가 순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