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Question

김가영 · Answer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 세금 납부외에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까지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민 · Answer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세금이 환급이 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미 관할관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결정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된 신고이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 · Answer

이번에 종소세 기한 후 신고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혀 다른 자산 정보로 (해당 연도를 착각) 하여 제출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통장에 세무소에서 세금이 환금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세무소에 취소 신청을 하고 받은 돈을 세무소로 다시 보내면 해결되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1. 이미 신고가 수리되어 환급까지 완료되었으므로,
단순 취소는 불가능하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단순한 연도 착오나 실수에 의한 오신고는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수정 · Answer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착오신고로 인해 환급을 받으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일단 연락하시고 착오로 잘 못 신고가 들어갔다고 알리신 후 종소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도 직접 반환을 하라던지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올바른 연도의 매출정보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없고요, 불이익으로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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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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