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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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적 타인이 공동 명의로 매수 하려고 합니다.
    - A B 소유의 각 1주택 매도 후 금액 비율로 지분 나누어 매수 예정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주택 매도 자금으로 기입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한데
    혹시라도 매도한 종전 주택의 자금 출처까지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A B 주택은 취득 당시(7-8년 전) 각각 4억 초반 3억 후반이었으며
    현재 6억 중반, 8억 중반 정도 됩니다.

    현재 나이는 40대 초반이며
    소득은 현재 기준 각각 연봉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타겟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ㅇ*ㅇ 님
    조회 : 456건 답변 : 1건 26.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0

    각각 연봉 7,000만 원, 7~8년 전 취득한 종전 주택 매도 대금 활용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나 타겟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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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주택 매수 자금을 기존 주택 매도 대금으로 증빙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종전 주택의 취득 자금 출처까지 소명을 요청할 법적 가능성은 존재하나, 현재 연령(40대 초반)과 소득(연봉 7,000만 원), 7~8년 전 종전 주택 취득 가액(3~4억 원대)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과거 주택까지 타겟팅되어 소명 요청을 받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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