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세로 매출50%넘어도 성실신고법인대상이 될까요?

  1인투자법인관련 질문입니다. 임대, 배당, 이자는 안하고 주식차익매매가 주 수익원입니다.
  
  성실신고법인 조건을 보니,
  1. 사업 및 소득 요건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또는 부동산(권리)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 "임대,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액 50%이지만, 세무사와 상담결과 최근 동향은 "주식양도소득세도 같이 묶어서" 국세청이 성실법인신고대상으로 잡는다고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2. 인원 요건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3. 지분 요건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의 주식(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1인법인이라 2,3번조건은 충족됩니다
  
  1번에서 애매하게 걸리는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법인세를 10%만 납부해도 추후에 성실신고대상으로 과징금을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김*민 님
  조회 : 313건 답변 : 3건 26.06.20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0

  성실신고 법인의 대상이 명확히 되어 있어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처분이익이 많다고 해서 성실법인으로는 되지않을걸로 봅니다.
  부동산처분이익은 수입금액이라기보다 영업외수익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경우는 매출액이 될수도 있겟지만 그럴경우는 성실법인으로 분류되지않을것이구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은 명확하게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권리) 임대수입금액 세 가지만을 한정(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본다면 부동산 보유과정에서 임대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처분손익과는 별개로 해당수익이 50%이상인 법인이되어 성실신고법인이 될수는 잇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0

  1. 순수한 주식 매매 차익이 주된 소득이라면 50%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추세라는것이 영향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은 법에따라 집행합니다. 헌법으로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세금을 집행하면 조세불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근거없는(추세라는 풍문에 따른) 과세는 지양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에서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으로 판단하는데, 형식은 주식의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 될 수 도 있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장부를 작성하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주식양도차익의 외관만을 보고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임을 의심하거나 세금을 추징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