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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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질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5-6년 지난 후에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려도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내야하나요?

    (5-6년동안 이자지급 내역 없다면)
    최*수 님
     조회 : 99건 답변 : 4건 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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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1

    안녕하세요,
    차용증 등 다른 증빙이 없다면,
    받을 때도 증여, 다시 드릴때도 증여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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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및 이자 상환 없이 장기간 경과한 후 자금을 반환한 경우 당초 금액을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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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금전은 원칙적으로는 주는 것과 받환 하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반환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 증명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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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돈이 오고감이 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고 받은 행위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없이 오간 금전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에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당초 수령액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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