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처벌 근거

Question

장희성 · Answer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조세범처벌법

(1) 빌린 사람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빌려준 사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부가가치세법

(1)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공급가액 2%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실질 운영하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세법상 처벌 근거와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내용]
처벌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세금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질 운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ㅁ 처벌 수위:

명의를 빌려서 실제 운영한 사람(실질 사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자녀 또는 동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ㅁ 세무상 추가 페널티:

-실질과세 원칙 적용: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모든 매출과 소득세는 실질 운영자에게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가산세: 고의적인 명의위장으로 보아 일반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40%의 부당무신고(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명의대여 가산세: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이 운영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명의대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대여는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세금 페널티가 따르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 Q&A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처벌 근거

추천 채팅 상품

외부감사업체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

-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꼼꼼한 관리로 책임지고 비용관리 빈틈없이 책임지겠습니다. (단, 대표님들이 의욕적으로 함께 해주셔야해요^^) - [6개월 반기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