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uestion

김소중 · Answer

최근 10년간 부모님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5천만 원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적용해 별도로 증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억 4천만 원은 차용증에 실제 송금일, 대여금액, 만기, 원금 상환일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억 1,700만 원 무이자와 1억 2,300만 원 연 4.6%로 구분할 수 있지만, 기준에 근접하므로 2억 1천만 원 무이자와 1억 3천만 원 유이자로 나누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이미 자금을 받았다면 차용증 작성일을 소급하지 말고 실제 송금 사실을 기재한 뒤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와 무이자 한도를 아주 현명하게 잘 활용하신 케이스입니다.

ㅁ 차용증은 '2개'로 분리: 이자 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A: 2.17억 / 무이자 (법정 한도 내라 무이자 가능)

- 차용증 B: 1.23억 / 이자 연 4.6% (세법상 시가 세율)

ㅁ 작성 후 필수 조치: 차용증을 쓴 '시점'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작성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거나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ㅁ 이체 내역 남기기: 1.23억에 대한 이자(월 약 47만 원)는 반드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고, 내역에 'O월 이자'라고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원금도 만기 시점에 통장 기록을 남겨 갚으셔야 합니다.

ㅁ 혼인 증여 1.5억 신고: 세금은 없지만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꼭 해두셔야 출처가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차용증 공증(내용증명)과 매달 이자 송금 내역만 확실히 만들어 두시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방어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부모 자녀 간 4억 9천만원 조달 차용증 작성 보수적 세무 검토

1 차용증 구조 설계 및 이자 기재 방법
계획하신 구조는 세법 한도를 잘 활용한 설계입니다 차용증은 총액 3억 4천만원으로 한 장으로 작성하되 조건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무이자 분 2억 1700만원은 연간 법정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 무과세이므로 상호 합의하에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유이자 분 1억 2300만원은 법정 적정이율인 연 4.6퍼센트를 적용하여 매달 또는 매년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실제 이체하고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2 차용증 효력 확보를 위한 보수적 조치
사후 조작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즉시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동사무소 확정일자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만기일과 상환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자녀의 소득으로 향후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3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주의사항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자녀가 이자소득세 27.5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도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국세청에서 차용의 실질을 의심하여 전체를 증여로 과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계약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날인 전 상세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무이자와 유이자로 구분하여 2장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다만 무이자가 2.17억인 만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로 이자를 설정할 수 없고 법정이자(4.6%)을 적용하여 작성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 그리고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신고까지 이행하셔야합니다.

세무 Q&A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