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변경 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Question

김소중 · Answer

어머니 사업자를 아들 명의로 단순 변경하거나 사업장·시설·거래관계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사업자에게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하고 기존 자산이나 영업관계를 인수하지 않은 채 아들이 독립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명의변경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실제 사업개시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최초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기존 사업체를 아들 명의로 변경(포괄양수도 또는 명의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승계 또는 자산의 인수'로 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머니 사업자를 명의 변경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머니 사업자는 폐업을 하신 뒤에 본인(아들)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새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최초 창업을 해야만 청년창업세액감면(5년간 50%~100%)을 안전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어머니 사업자 명의 변경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1 명의 변경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업자를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미 개업했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보수적인 대안 및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머니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대신 어머니 사업자를 완전히 폐업 처리한 후 아들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청년창업 감면 업종으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하던 사업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무상 승계하는 경우 이 또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지나 사업 형태 등을 독립적인 신규 창업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형태와 소명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상세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 Q&A

사업자 명의 변경 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