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살리는 방법 있을까요 ??

Question

정현석 · Answer

신규 번호에 과거 날짜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번호의 폐업 신고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되, 이를 위해선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폐업을 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폐업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폐업사실증명원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았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을 폐업신고 했던 사업자의 개업일로 하는 것은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 같고 해당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민 · Answer

홈택스나 손택스로 이미 폐업한 사업자번호를 되살리는 것은 어렵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 내방하셔서 담당 조사관에게 폐업 취소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증빙을 준비하신 후 내방 해보시길 바랍니다.
* 폐업사실증명 발급 이력이 있다면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의 개업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살리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가 끝난 순간 해당 사업자번호의 효력은 영구히 상실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를 내면서 과거 폐업한 사업자의 개업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 역시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착오 폐업)

만약 폐업할 의사가 없었으나 전산상 '착오'나 '실수'로 잘못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폐업일로부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폐업취소신청'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이미 반년 가까이 지난 상황(25년 12월 폐업)이라면 세무서에서 착오 폐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거 이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는 없으며, 신규 사업자등록을 새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폐업 사업자 개업일 부활 및 정정 관련 보수적 세무 검토

1 기존 폐업 사업자 개업일 살리기 가능 여부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수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기존 사업자번호와 개업일을 부활시키는 폐업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무서 오류나 신고 직후의 착오가 아닌 이상 이미 확정된 폐업을 소급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 소급 정정 가능 여부
새로 낸 사업자의 개업일을 과거 폐업한 사업자의 개업일로 이어 붙이는 정정 역시 불가능합니다 개업일 소급은 실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 온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자의 기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상세 상담을 권장합니다

김소중 · Answer

폐업 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되살릴 수 없으며,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가 착오였고 폐업 이후에도 실제 영업을 계속했다면, 관련 매출·계약·계좌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취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한 뒤 재개업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을 과거 폐업 사업자의 개업일로 변경해 이어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당시의 실제 영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penalty-not-reporting-business-closure

세무 Q&A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살리는 방법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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