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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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서
2억2천만원을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꾸준히 갚기로 하여 차용증을 쓰기로 하였는데
이자를 얼마로 설정해야하는지, 추가로 현재 자녀측이 주 2회알바, 강사 활동으로 달 100만원 이하소득인 상태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별도 서류나 신고 없이 일을 도와드리고 100만원씩 추가로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진행이 가능할지 혹은 따로 회사나 일을 구해야만 차용증이 인정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을 쓸 경우 이자와 금액산정 방법
2. 자녀 소득이 월 100정도인 경우에도 차용증 인정이 되는지 문의
이*서 님
조회 : 77건
답변 : 1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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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와 금액 산정 방법 (무이자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억 2천만 원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셔도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 간 거래 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억 2천만 원에 대한 법정 시가 이자(연 4.6%)가 약 1,012만 원으로 기준을 아주 살짝 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 0.1%~0.5% 수준의 소액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이자로 쓰고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월 소득 100만 원 수준이어도 차용증이 인정되는지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능동적으로 있는가"를 봅니다. 월 100만 원 소득이 있으므로, 매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부모님 계좌로 정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계좌이체)을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받는 현금은 증빙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좌로 받으시거나, 공식적인 알바 소득 범위 내에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 이자 및 금액 산정 방법: 세법상 특수관계인(부모·자식)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2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이자는 1,012만 원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최소 연 12만 원(1,012만 원 -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계좌 이체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2. 소득이 월 100만 원인 경우의 차용증 인정 여부: 국세청은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소득만을 상환 능력으로 인정하므로 부모님 가게에서 받는 미신고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월 100만 원 이하의 증빙 가능한 소득만으로는 2억 2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취업하여 명확한 상환 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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