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용증 작성시 원금 상환 문의

Question

강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상환 계획 매달 50만 원 + 만기(5년 후) 일시 잔금 상환 구조는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합리적인 거래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차용증에 상환 일정(월 상환액, 만기일, 잔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
- 매월 상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 (현금 수수 지양)
- 이체 시 적요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면 더욱 명확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차용금액, 차용일, 이자율(무이자), 상환방법, 만기일, 당사자 서명날인
- 확정일자또는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 자체는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 이자상당액이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의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차용증과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원금 상환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면 총 3천만 원만 갚고 만기에 1억 7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는 구조이므로, 만기상환 능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월 상환액을 조금 더 높이거나 중도상환 조항을 넣어 실제 상환 흐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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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용증 작성시 원금 상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