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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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 내역 확인증이 없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상세 등기비용 내역서(영수증)가 있다면 필요경비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수증 내역 중 2~3번(취득세, 지방교육세)을 제외한 4~12번 항목(채권 매각차손, 인지대,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 합계액 880,850원은 모두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인정 안 되는 항목 없이 필요경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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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무사 비용은 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부모님 아파트 매도 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경비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가 준 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계좌이체내역확인증은 제출 안해도 되나요? 계좌이체내역확인증은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발급 받기가 어려워서요.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로는 취득세납부확인서, 법무사 등기비용내역(영수증), 정부수입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사중개비용은 부모님이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못 받았는지 없어서 신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아래의 법무사 등기비용내역에서 2~3번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2,607,000원을 제외 한 4~12번 내역 비용 880,850원을 법무사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될까요? 필요경비로 인정 안되는 비용내역이 있을까요?
법무사 등기비용내역(영수증)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 등기비용내역(영수증)
- 매수자 : 이름
- 물건지 : 매매아파트주소
- 내역 및 금액
1. 과세표준액 : 237,000,000
2. 취득세 : 2,370,000
3. 지방교육세 : 237,000
4. 채권 : 192,150
5. 인지 : 150,000
6. 증지 : 15,000
7. 수수료 : 130,000
8. 누진료 : 237,000
9. 서류대 : 40,000
10. 취득세대행 : 30,000
11. 일당, 교통비 : 50,000
12. 부가세 : 36,700
- 총합계금 : 3,487,850원
- 작성일자 : 2015년 10월 01일
- 법무사 사무소 이름 및 직인도장 찍혀 있음.
- 법무사 연락처, 팩스번호
- 법무사 계좌번호
남*혁 님
조회 : 1856건
답변 : 1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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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사 비용은 영수증만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등기비용내역(영수증)이 명확히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서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재해주신 4번~12번 항목(총 880,850원) 중 9번 서류대(40,000원)와 11번 일당, 교통비(50,000원)는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채권(매각차손), 인지, 증지, 법무사 수수료 및 부가세, 대행료 등은 전액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서류대나 교통비는 금액이 소액이라 통상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실비 성격이라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동산 중개비용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중개 수수료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현금영수증 발급 이력이 홈택스에 남아있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여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 전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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