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

Question

김동훈 · Accepted Answer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인당 2억 1,500만 원씩 쪼개어 총 8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식은 증여세 면제 기준을 우회하려는 '명의 분산'으로 의심받아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법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노린 계산법이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부간 교차 거래를 하나의 대형 우회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부의 세후 합산 소득(연 1억~1억 2,000만 원) 대비 10년 분할 상환 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원금만 약 716만 원(연간 약 8,600만 원)에 달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국세청은 소득에서 카드 사용액, 생활비,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가처분소득으로 이 막대한 원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므로, 자칫 계약 전체가 부인되고 거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를 과도하게 쪼개기보다 법정 이자율(4.6%)과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실제 이자(예: 연 1.5%~2%)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 소득 흐름에 맞춰 상환 기간을 10년보다 더 길게 늘리거나 일부 금액은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딸 5,000만 원, 사위 1,000만 원)를 활용해 정당하게 증여로 처리하는 믹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대차거래가 완벽히 인정받으려면 제3자 간의 채무처럼 이체 전 차용증을 작성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상환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소명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실행 전 취득할 자산의 규모와 부부의 세부 자금 계획을 바탕으로 자산 전문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 Q&A

무이자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