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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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임대 사업 6년 10년 차이
현재 분당구에 오피스텔 1채 (2012년 구입), 아파트 1채 (2001년 구입) 한 후 아파트 7년 거주후 세를 주고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만약제가 오피스텔을 6년 단기임대 등록한 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또 6년과 10년 임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차** 님
조회 : 351건
답변 : 1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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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6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하시는 거 보니 25년에 신설된 단기임대 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듯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아파트를 양도 할 당시 없는 오피스텔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차이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만 주어지는 장특공제 특례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임대등록 주택은 소유자 본인 거주 불가), 문의하신 방식으로는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년 단기임대와 10년 장기임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 여부: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은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만 가능하며, 비아파트(오피스텔 등) 대상 6년 단기임대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현재 법 개정 추진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제를 지키며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각각 6년과 10년입니다.
3. 세제 혜택: 향후 6년 단기임대가 법제화되더라도, 10년 장기임대가 6년 임대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에서 더 큰 비율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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