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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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사업자 등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사업자 하나로 여러가지 어플 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데, 예약 및 결제 기능만 제공하고 광고비와 이용료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공간 사용을 임대차가 아닌 시설 이용계약(이용권 판매)으로 구성하고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분류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 님
조회 : 437건
답변 : 3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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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앱을 출시하시더라도, 핵심인 '부동산 광고 및 예약·결제 중개 수수료'에 맞춰 주업종 코드를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통신판매중개자 구조에 부합하는 업종 코드 조합을 제안해 드립니다.
1. 추천 업종 코드 조합
주업종: 525103 (통신판매중개업)
설명: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오픈마켓, 중개 앱 등)을 제공하고 결제 수수료나 입점료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업종 코드입니다.
부업종 (선택): 749906 (광고대행업) 또는 749902 (기타 광고관련 서비스업)
* 청년창업세액감면 확인
만약 사장님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고 최초 창업이시라면, 주업종을 통신판매중개업(525103)으로 내더라도 '정보통신업' 분야에 해당하여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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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주업종 및 부업종 분류코드 추천
플랫폼이 직접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만 취하는 구조이므로 주업종은 통신판매중개업인 525103(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광고 수익 부문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743002(광고 대행업)를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간 이용 계약의 실질이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플랫폼 운영 시 세무상 주의사항
이용자가 결제한 총금액 중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간 제공자에게 정산할 때 매출액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실제 매출은 총 결제액이 아닌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이므로 정산 시 공간 제공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왜곡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여러 앱을 추가 출시할 때 업종이 다르면 사업자등록증상 부업종 코드를 계속 추가해 나가야 세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산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상세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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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예약·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플랫폼은 광고비와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또는 플랫폼 운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공간 이용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매출이 크다면 광고대행업 또는 광고서비스 관련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여러 앱을 운영한다면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업 성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직접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구조가 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 광고·예약결제 플랫폼인지 실제 중개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platform-business-registratio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어플을 운영하며 예약/결제 중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음의 업종코드를 조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 주업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종코드: 522890)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시설 이용권 판매 및 결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2. 부업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업종코드: 631201): 어플리케이션 및 정보 플랫폼 운영 목적입니다.
- 광고 대행업 (업종코드: 743002): 플랫폼 내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취하는 목적입니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582202): 향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여 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간 사용을 임대차가 아닌 시설 이용권 판매 중개로 구성하므로, 부동산 중개업 코드는 제외하고 위 코드들을 조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