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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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소재 판매 및 과외 등 겸업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입니다. 수익이 일정치 않아 사업자를 미루고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 및 디지털 소재 판매, 회사와 외주 계약 등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성인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과외인데 반드시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해야할까요?
2. 청년 대상으로 혜택이 있는 첫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 후 과외 등록을 해야할까요?
3. 만약 등록한다면 처리 방법 및 업종 코드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 외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수익이 한번에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적은 달이 있습니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147건
답변 : 3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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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우선 이 질의는 학원법상 사안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시면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신고나 학원 등록 등에 대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 교육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다른 업종으로 등록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세액 추징,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니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4. 각 소득의 귀속시기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6.1.1-26.12.31이니 이 기간의 수입,지출을 반영하여
27.5월에 타 소득 (근로,사업 등)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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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성인 대상 비대면 과외의 교육청 등록 여부
비대면(온라인) 과외는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청년창업감면을 위한 사업자 등록 순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최대 100%)을 받으려면 세법상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교육청 등록이나 타 행정기관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자를 내면, 간혹 창업 시점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업자등록을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업종 코드 및 처리 방법
디지털 소재 판매, 외주 계약,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시므로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 하나의 사업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천 업종 코드:
주업종 (디지털 소재 판매 등):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업종 (온라인 강의/과외): 940903 (학원강사, 과외강사 / 면세)
주의할 점: 교육청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주업종을 '온라인 판매'로 잡으신다면 사업자등록 후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디지털 소재 판매를 합법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4. 불규칙한 월 수익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또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월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한 번에 계산합니다. 특정 달에 수익이 몰려서 들어오든, 매달 쪼개져서 들어오든 연간 총액이 같다면 최종 세금은 동일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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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성인 대상 비대면 과외 교육청 등록 여부
순수 성인 대상이면 교육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강생 중 대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이 단 1명이라도 포함되면 미신고 과외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수강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순서 및 청년 혜택
교육청 필증이 없어도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생애 최초 창업일 때만 적용됩니다 과거에 어떤 업종이든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및 등록 시 주의점
추천 코드는 주업종 809016 온라인 교육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디지털 판매용 부업종 940909 외주 용역 입니다 교육청 미등록 성인 강의와 디지털 판매는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고 디지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4 수입 불균형과 세금
세금은 월별이 아닌 1년 총수입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달마다 수입이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년 5월에 1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수입이 많은 달에 돈을 다 쓰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매달 매출의 15에서 20퍼센트는 세금용으로 저축해 두세요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상세 상담을 권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입시 및 검정고시 목적 제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성인 대상 과외는 교육청 등록이 불필요하므로 바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첫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디지털 소재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을 등록하고, 외주 및 과외 수익을 위해 서비스업 또는 기타 자영업(예: 940909 등 실제 영위하는 용역에 맞는 코드)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코드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감면 대상 업종(통신판매업 등)을 주업종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월별 수익의 편차와 관계없이 1과세기간(종합소득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연간 총소득 및 총매출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수익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총수익 규모가 같다면 산출되는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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