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개인사업자와 법인 청년 창업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개인사업자/법인 업종 분리 관련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외주개발 의뢰를 몇 건 받은 상태이나 아직 개인사업자는 만들지 않았고, 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외주개발비를 받을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외부 클라이언트 대상 맞춤형 개발 용역 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상 업종코드는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입니다.
  
  외주개발과 별개로, 향후 의대생 대상 교육용 시뮬레이션 SaaS(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법인을 별도 창업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이 법인으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외주 개발 수익이 크지 않아서)
  이 법인은 고객 맞춤형 개발 납품이 아니라 자체 SaaS를 운영하고, 향후 B2B 계약 시 개발용역이 아닌 기관 구독권/SaaS 이용권 형태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첫 매출은 법인 설립 후 약 1년 뒤로 예상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먼저 722005로 등록해 외주개발 매출을 받은 뒤, 별도 법인을 창업해도 해당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매출, 비용, 계좌, 계약서, 고객, 브랜드, IP를 완전히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722005 이력이 법인의 창업감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법인 업종코드는 722000, 724000 계열, 642004, 809016 중 어떤 방향이 가장 안전할까요? 특히 722000을 법인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724000 계열 정보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두고 722000을 부업종으로 두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4. B2B 계약서상 “개발용역”이 아니라 “SaaS 구독권/기관 이용권”으로 작성하면 개인사업자의 외주개발업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두 사업을 분리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과 가장 안전한 업종코드 구성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영 님
  조회 : 125건 답변 : 3건 26.06.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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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1, 2.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물적•인적•거래처 등이 독립되어 있다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 기준으로 법인의 업종코드는 722000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 업종코드는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업종코드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세무서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722000과 722005의 세분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창업감면 판단 시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다르게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무사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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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등록한 722005 세분류와 법인이 등록한 업종의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722005랑 동일한 세분류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법인 매출 중 722005 세분류와 동일하지 않은 매출의 세액감면은 가능하며(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 722005 관련 매출은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722000 또는 72400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부분은 수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제 서로 다른 용역인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는 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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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개인사업자로 722005 외주개발 매출을 먼저 발생시킨 뒤 같은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나 확장으로 보이면 청년창업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자체 개발한 의대생 교육용 SaaS를 운영하고, 매출·계좌·계약서·고객·브랜드·IP가 개인사업자와 명확히 분리된다면 별도 창업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인은 실제 주된 매출이 개발용역이 아니라 SaaS 구독권·기관 이용권이라면 정보서비스업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 성격에 맞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722000 계열 개발용역 업종은 불필요하게 넣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B2B 계약서도 “개발용역 납품”보다 “SaaS 이용권·구독권 제공”으로 작성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외주개발업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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