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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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예비신랑돈 1억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합니다.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뒤 추후 혼인신고하게되면 부부간 6억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니
그런식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1. 2억1700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하다고해서 차용증양식에 이자비율을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만 매달 일정금액씩 상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2. 1억원의 채무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월 50만원정도씩 상환, 채무기간의 마지막날에 남은 잔금을 상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3. 특약으로 추후 채무자와 채권자과 혼인신고시 증여세신고를 통하여 위의 차용증은 변제된다라는 이런식의
특약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4. 공증을 따로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차용증만 작성한다음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입금내역만 남겨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우 님
조회 : 720건
답변 : 1건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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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신 듯합니다.
1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원금을 갚는 계획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체시 반드시 원금상환이라는 문구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동안 일정액을 매달 상환하고 만기시 잔여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혼인시(=혼인신고시) 차용금액을 증여공제 범위를 이용하여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직막으로 공증은 받으면 좋으나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닙니다.(비용 문제가 있어서~~~)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억 원은 법정 이자율(연 4.6%) 적용 시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채무 기간 5년, 매월 50만 원 상환, 만기일 잔금 일시 상환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해당 특약을 기재하면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대여가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간주하여 혼인 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위험이 높으므로, 특약 없이 일반적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매달 은행 계좌로 원금을 상환한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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