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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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 증여세
4년전에 전세금 8천만원을 부모님한테 빌려서 살다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계약이 만기되어가서 돌려 드리려고하는데, 전세금 빌렸다 그대로 돌려드리는것도 과세에 대상이 되나요?
집살 계획이 있어서 8천만원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고, 내년에 결혼증여로 1억정도 증여받아서 집을 구매하면, 혹시 8천만원 빌려서 돌려드린것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나요?
김*수 님
조회 : 114건
답변 : 2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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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원칙적으로 쌍방 증여로 봅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실제 조사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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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린 돈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빌린 8천만원을 전세금 받아 그대로 상환하는 것은 '대여금 상환'이라 자녀가 증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4년간 무이자로 빌리셨더라도, 무상대여 이익(8천만원×약 4.6%=연 약 368만원)이 증여세 기준인 연 1천만원에 못 미쳐서, 빌린 것 자체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빌리고 갚은 이체내역이 깔끔하게 남아 있으면 자금흐름이 명확히 설명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처음 빌릴 때 차용증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시 사실대로 작성해 이체내역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내년 결혼 증여 1억원은 2024년부터 생긴 혼인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1억원)에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더하면 1.5억원까지 비과세라 세금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0이어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셔야 나중에 집 살 때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린 8천만 원을 그대로 상환하는 것은 원금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무상으로 빌렸더라도 원금이 8천만 원인 경우 법정 이자(연 4.6%) 계산 시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을 적법하게 결혼 공제로 증여 신고하고 주택을 취득한다면, 과거에 상환 완료한 8천만 원의 거래 내역만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으로 인해 전체적인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더라도, 4년 전 전세금 명목으로 차입한 내역과 이번에 상환한 계좌 이체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차입 및 상환으로 인정받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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