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개 사업자 운영 시 과세에 관해

Question

이호민 · Answer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1. 합산매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2. 각각 적용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한 기준(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으로 5년입니다.

3. A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첫해는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하므로 A사업장을 먼저 사업장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일반과세사업장을 추가하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됩니다.

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때문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간주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일반과세자 보유 타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산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입니다
업종코드만 임의로 다르고 실질이 동일한 업종이라 감면적용이 세무서 확인을 거쳐 배제되고 가산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은 동일인 2개 사업자 운영 시 과세유형 및 창업 관련 검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 전체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B가 일반과세 대상이라면 사업자 A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별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실제 창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사업 이력·폐업 후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재개업 여부에 따라 신규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업종 폐업 후 영상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단순 업종 변경인지 신규창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기존 사업자 이력과 업종·사업 형태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최종 세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김남경 · Answer

과세유형 및 유지: 개인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1개라도 보유하면 다른 사업장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악 레이블(B)이 일반과세로 등록되면 영상·디자인(A)도 자동으로 일반과세가 됩니다. A의 간이과세 유지를 원한다면 B도 간이과세로 시작해야 하며, 이 경우 두 사업장의 연간 매출 합산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창업 감면 및 신규 인정: 장부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분경리'를 조건으로 각 사업장별 개업일로부터 각각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폐업한 디자인업과 신규 영상제작업은 통계청 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이종 업종이므로, 영상업을 주업으로 재창업 시 세법상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기: 매출이 곧 발생하는 B(음악)는 즉시 등록해야 하며, 연말 계약 예정인 A(영상)는 계약 직전 등록이 유리합니다. 다만 고가의 장비 매입 계획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지출 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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