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동훈 · Answer

실질적인 첫 창업 시점이 2026년이 되기 때문에 감면율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의 100%가 아닌 개정된 기준인 7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재창업으로 인식되어 추후 감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사후 검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재용 · Answer

답변 1 . 75%입니다 2. 받을수 있는지여부 : 매출이 발생한적없다면 가능합니다.

장희성 · Answer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 배제 사유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전후 여러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하니 꼭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상 2025년 사업자 폐업 후 2026년에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택스에서 계속사업자로 표시되는 부분도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판단한 결과일 수 있으며, 2026년 창업 기준 감면율(75%) 또는 기존 창업 기준(100%) 적용 여부는 폐업 경위, 사업 실질,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75% 또는 100%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자 업종·폐업일·재개업 과정 등을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자료 확인 없이 확정적인 세무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김소중 · Answer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사업자가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되었다면, 실제 사업개시가 없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창업 인정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면이 인정된다면 감면율은 2026년 실제 창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또는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75% 또는 10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는 점만으로 최종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내역과 폐업내역, 현재 사업의 실제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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