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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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신고가 확정 여부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등기 완료와 양도세 신고 마친 후에라도 계약일 후 3개월 이내는 양도세 평가기간이라 국토부 시스템에 당초 양도세 신고가보다 높은 새로운 시가가 등록되면 기존 신고액은 자동 부인되고 새 시가로 조정되나요? 양도세 신고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는 데도요?
한*철 님
조회 : 79건
답변 : 2건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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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신고일 이후 등재되는 가액은 배제되고 신고일 까지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가액만 매매사례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래 직후 매매사례가 조회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위와 같이 매매사례가로 신고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정가를 소폭 유리하게 조정 가능한 측면이 있고,
둘째, 매매사례가로 했을때 시가 적정여부 논란이 있으나 감정가액은 유사재산이 아니라 당해재산의 시가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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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4
1. 정상적으로 등기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추후 실거래가가 떴다고 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매기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거래일 전후 기간에 형성된 타인의 거래 가격이 내 거래 가격과 차이가 클 경우,
추후 사후 검증(보통 신고 후 수개월 ~ 1, 2년 뒤) 과정에서 해명 안내문이 나오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3.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에는 신고 전 미리 전후 유사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시가 범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양도일(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세법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해당 평가기간 내에 당초 신고가보다 높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고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에 의해 기존 신고액이 부인되고 새로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무관하게 세법상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시가는 합법적인 과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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