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Question

표세현 · Answer

이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 합니다

장희성 ·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김소중 · Answer

2022년 사업자가 실제 매출 없이 등록만 유지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검토 여지가 있지만, 과일 위탁판매로 2개월간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질 사업 이력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현수막·배너 등 다른 품목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코드가 동일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이라면,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직접 디자인·맞춤 제작 중심의 광고물 제작업 또는 디자인 용역에 가까운 경우라면
실제 사업내용, 제작계약서, 매출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업종 해당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창업 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업종과 사업 흐름을 정리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의 확장이나 연장이 아니지만 기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재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최초 창업에 대하여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 Answer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셨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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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