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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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보관
목장을 정리하고 5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니가보관하면 쓴다고 땅살때까지 엄마가보관하신다고해서 계좌이체시켰는데 돈을 안돌려주시네요 연세도74세이신데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걸리고 어머니가 부동산이 많으셔서 상속세도 많이 내야할것같아 걱정입니다 목장소판돈 받은내역 계약서 내역 어머니께 이체한내역 다있습니다 당장돈을 안주신는것보다 상속세가 걱정되네요
입금한지 1년반정도 됐는데 공증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돈을 5년정도있다 돌려주시면 어떻게되나요? 공증안받고
호* 님
조회 : 61건
답변 : 1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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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채택답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걱정하시는 상속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억은 원래 어머니께 '드린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회원님 본인 돈이라는 점입니다.
목장 매도대금 수령내역, 매매계약서, 이체내역이 다 있으시니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계좌이체는 세무상 일단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분명히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공증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해서 화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반 지난 시점이라 자금을 옮길 당시 만든 서류는 아니라서 증거력이 최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금흐름이 워낙 명확하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 없이 어머니가 5년 뒤 돈을 돌려주시는 경우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처음 5억은 회원님이 어머니께 한 증여로, 나중에 돌려받는 5억은 어머니가 회원님께 한 증여로 양쪽 다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는 이중과세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려받으실 때도 반드시 "보관금 반환" 또는 "대여금 상환"이라는 점을 서류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도, 어머니께서 이 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서류로 정리돼 있으면 그 5억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회원님께 돌려줄 채무로 처리되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무 서류가 없으면 어머니 재산으로 묶여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망 전 2년 내 큰 자금이동은 따로 소명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증빙(매매계약서·수령·이체내역)을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돌려받을 때도 반환 사실을 서류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입금한 지 1년 반이 지났어도 어머니와의 합의가 있다면 자금 보관이나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등 명확한 증빙 없이 5년 뒤에 돈을 돌려받게 되면, 과세관청이 최초 입금과 5년 뒤의 반환을 각각 독립적인 증여로 간주하여 두 번의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크며, 그 사이 어머니가 유고하실 경우 해당 5억 원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재산이 아닌 본인의 자금을 단순히 맡겨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임치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어야 세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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