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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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 차용액 상환 기간
父로부터 현금 1.5억을 차용 예정입니다. 조건은 무이자로 원금만 매달 70만원씩 17년 상환으로 차용증 쓰면 될까요? 매달 원금 상환은 잘 할건데... 제 월급 수준으로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한정이 있어 원금 상환 기간이 긴데... 이러면 문제없을 까요?
강*화 님
조회 : 70건
답변 : 1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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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은 준비만 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 핵심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이자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상대여 시 적정이자(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을 넘을 때만 증여로 보는데, 1.5억 원은 약 690만원이라 기준 아래여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략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도 가능).
다만 더 중요한 건 '실제 빌린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차용금액·무이자·상환조건 명시, 확정일자)을 갖추시고, 매달 70만원을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 상환 흔적을 남기시는 게 핵심입니다.
17년 장기 상환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약정대로 꾸준히 이체되는지를 과세관청이 보기 때문에 실제 이행이 관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1.5억 원의 무이자 차용은 세법상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69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치인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17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위장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70만 원을 상환할 여력이 된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통해 객관적 작성 시기를 증빙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부친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내역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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