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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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부부 증여 관련 세금
1. 예비 부부로 남편이 저에게 총 2억 6천을 차용할 예정이고, 주택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차주에 2억 송금 잔금일 10월경 나머지 6000만원 송금)
2. 잔금일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당장 필요한 2억을 먼저 송금받을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후 공증 or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공증같은 경우 추가비용이 들기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리스크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3.잔금을 치루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차용되었던 총액 2억 6천에 대하여 증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즉 차용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인 상황인데, 해당 경우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해도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만기 일시 상환에도 이자는 법정 이자로 납부 예정)
4. 이자 전달 시 원천징수를 매달 내야되는걸까요? 또 5개월 간의 차용기간에 받은 이자도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주 님
조회 : 108건
답변 : 2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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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1. 공증같은 경우 추가비용이 들기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리스크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만으로도 법적 증거력을 갖추기에 충분합니다.
2. 잔금을 치루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차용되었던 총액 2억 6천에 대하여 증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즉 차용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인 상황인데, 해당 경우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해도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만기 일시 상환에도 이자는 법정 이자로 납부 예정)
5개월 단기간 차용할 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실무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3. 이자 전달 시 원천징수를 매달 내야 되는 걸까요?
실무적으로 소액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5개월 간의 차용기간에 받은 이자도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개월 후 혼인신고를 마친 뒤 2억 6천만 원을 증여로 전환하면 증여세는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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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는다면, 우선은 차용증에 송금일별 금액,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공증이 가장 강한 증빙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문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증빙에 가깝고, 공증보다 효력은 약합니다.
차용기간이 약 5개월이라면 만기 일시상환 구조도 가능하지만, 2억은 송금일부터, 나머지 6천만 원은 실제 송금일부터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혼인신고 후 2억 6천만 원을 증여로 전환하려면 채무면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27.5% 원천징수 신고·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 차용증에 공증 대신 등기소, 동주민센터,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작성 시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므로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3. 5개월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고 법정 이자율(연 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차주(질문자)가 이자 금액의 27.5%(국세 25%, 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남편분의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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