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공동사업자) 전 질문사항 여쭤봅니다

Question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의 이주홍 세무사 입니다.

위 질문에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하셔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액만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연 환산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어간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최초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다음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자동전환)받으실 겁니다.

3. 인스타그램 채널에 올리는 게시물을 어떻게 작업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이 특별한 시설없이 소소하게 하는 것이라면 940306으로 하시고 사업장을 임차하셔서 장비같은 것도 갖추면서 하시면 921505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두가지 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면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6.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고 921505로 신고하시면 영세율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921505로 사업자를 냈는데 달러로 받지않고 원화 환산금액을 받으신다면 10%과세 수입으로 봐야합니다.

제가 답변은 드렸지만 더욱 구체적인 질문은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구체적인 세세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940306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창업감면이나 기타 공제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게 이득일지 잘 따져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수익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과세 유형 검토로 보여집니다.

현재 내용 기준으로는 단순 업종코드만으로 간이과세·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수익 발생 구조(플랫폼 지급 형태), 운영 방식,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940306(인적용역) 적용 여부와 921505(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 적용 여부는 실제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유오피스 사용 여부 역시 물적시설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달러 수익도 지급 주체,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해외수익이라고 일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과거 폐업 이력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여부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플랫폼 정산내역 및 계약 구조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 내용이며,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확정적인 판단이나 책임 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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