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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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사무소 계약축하금 계약금0원
안녕하세요 작년에 분양사무소 광고 내용에 "계약축하금 500만원", "계약금 0원", "확장계약금 0원" 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보고 분양사무실에가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가서 작성하고 그때 업체로부터 약 6,304,84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에 제 돈을 추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으로 650만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허나 준비된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당일 3시간 뒤에 계약은 당일 철회 요청하였고 분양사무실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여
내용증명이 오가는 등 분쟁이 있었고 실제로 잔금은 실행하지 않고 계약 자체가 파기 되어서 실제 분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업체는 제 명의로 사업소득 약 65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적이 없는데 현재 세무서에서는 사업소득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제가 업체를 위해 용역, 중개, 모집, 소개,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사례금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계약축하금 또는 계약금 지원 성격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분양가 할인 또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요?제 계좌를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송금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득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요?업체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라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더라도 제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복절차(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등)가 가능한지요?이 사안과 유사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원 판례가 있는지요?
제 입장은 단순히 "사업소득이 아니다"가 아니라, 해당 금액 자체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계속 입급받았으니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궁금합니다.
재*랑 님
조회 : 174건
답변 : 1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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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철회후 보증공사에서 금액을 반환받고 이후 분양사무소로 금액이 환원된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
계약 단순 변심취소로 계약이 취소 되지 않아 , 반환금을 이행되지않았을경우에는 사례금 ( 지원금 ) 을받으셨기에 ,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
분양가 할인은 실제 재화를 받지 않았기에 사례금으로 볼수 없습니다만 , 실제 자금을 받으셨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사례금) 성립 여부 및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의 사례금 성립 여부**
용역 제공이나 중개 행위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가성 없이 지급되는 금품은 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계약 당일 철회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했거나 해당 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분양가 할인 또는 계약조건일 경우의 과세 여부**
해당 계약축하금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의 감액(할인) 또는 에누리 성격에 해당한다면, 이는 단순히 자산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요인일 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최종 처리 결과 미확인 상태에서의 소득 단정 여부**
소득세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을 때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로 인해 본인 계좌를 거쳐 HUG로 송금된 금액이 종국적으로 본인의 이익으로 남지 않은 사실(계약금 반환 또는 미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일시적인 입금 사실만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업체의 허위신고 정정 요구 법적 근거**
업체가 실제와 다르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사실과 다른 제출) 신고'를 접수하여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변경 시 가능한 불복절차**
세무서로부터 정식으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상태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6. **유사 유권해석 및 판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으로써 당초부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분양 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분양대금의 에누리(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234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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