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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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늦게 휴업/건보료 조정신청했는데 환급 가능한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달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건보료로 납부했는데
최근에 휴업처리하고 소득조정신청하면 건보료가 내려간다길래 신청했고
이번달엔 2만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청했으면 건보료를 훨씬 덜 낼수 있었을텐데.. 눈물나네요
근데 들어보니 이게 11월에 환급 해준다는 말도 있고
휴업/조정신청 전에 이미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욱 님
조회 : 229건
답변 : 2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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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정산제도를 취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납부한 건보료는 확정건보료가 아니고 임시건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25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즉, 정산보험료보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더 크다면 환급되거나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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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휴업 및 소득조정 신청으로 이후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이전에 이미 부과·납부한 보험료가 모두 소급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 신고 시점, 소득 조정 사유, 적용 기준일 등에 따라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 또는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휴업일·신청일·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업 신고 및 소득조정 신청 이전에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달의 다음 달(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월에 환급이 된다는 말은 매년 11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자료를 연계하여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정기적인 제도를 의미하며, 뒤늦게 신청한 휴업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에 이미 정당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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