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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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이 없어도 되나요?

    지방광역시 6억이상 아파트 매수여서
    4월에 계약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자기자금란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기입했는데요
    잔금대출을 받다보니 기존 대출때문에
    dsr이 문제되어 제가 가지고있는 모든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잔금대출 후 부족한금액은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1~2달정도 빌릴계획인데요
    빌리는 금액도 기존에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는 커질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잔금일에는 제가 가진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과 양가 부모님께 빌린 금액만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1) 자금조달 계획이 달라졌으니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2)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 및 이자납부내역만 잘 남겨놓으면 되는지
    3)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로 거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유*국 님
     조회 : 238건 답변 : 2건 26.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의 이주홍 세무사 입니다.

    계획서 이기 때문에 달라지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금만 조달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계획대로 했을 때 그대로 입증만(차용증 및 상환내용 등) 가능하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자기자금이 없더라도 취득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작성 당시와 달리 잔금일 실제 자금 구성이 크게 바뀐다면, 부동산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정정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유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양가 부모님 차입금으로 치르는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획서에는 실제 조달 방식에 맞게 금융기관 대출과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리는 금액은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입금내역,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계획과 상환능력까지 함께 준비해야 증여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금이 없는 상태로 잔금을 치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 보유 현금이 대출상환에 사용된 흐름과 새로 차입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und-procurement-pla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미 부동산을 통해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후 자금조달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이자 납부 내역, 1~2달 뒤의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됩니다.

3)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과 차입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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