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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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신고 누락,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급여는 통장으로 정상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2024년 2025년 둘다 근로소득이 홈택스에 신고되지 않아 소득이 0원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어제 세무서에 통화했을때 급여지급확인서 사장한테 받아오라했고 사장님께 연락해보니 급여지급확인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급여 입금내역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누락으로 2024년 귀속 소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재심사나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가 뒤늦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지, 제가 따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이 신고 누락된 상태인데, 근로사실 입증자료만으로 장려금 재심사 가능한가요?
소득 누락으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신청을 안한게 아니라 사장이 안한건데..
은* 님
조회 : 626건
답변 : 1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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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채택답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실제 근로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정 및 장려금 재검토 요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인정 여부와 처리 방향은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내용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 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기간, 급여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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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업주가 급여지급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근로사실 입증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을 소명하면 근로장려금 재심사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뒤늦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하여 홈택스에 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 반영 확인 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정기분 기준 11월 30일까지) 내에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직권으로 확정하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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