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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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법인 대표, 월급 올리고 연금저축펀드 넣는 전략 괜찮을까요?
1인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 부터 월급받을 때 건보료+국민연금으로 약 16.69% 가량 떼이는데,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해서 연봉5500만원이하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 최대 99만원 받으면
건보료 국민연금 낸 것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도 월급 준만큼 감면이 되니까
연저펀으로 세액공제되는만큼 대표월급 올리는 게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놓치는 단점이 있을까요?
이*환 님
조회 : 179건
답변 : 1건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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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의 이주홍세무사입니다.
절세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도 있고 퇴직연금계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총 9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도 연봉 7000만원 이하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하시니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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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놓치고 계신 주요 단점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부족: 16.5%(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결정세액)가 최소 9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정한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가 99만 원보다 적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2. 법인의 4대보험 부담금 증가: 언급하신 16.69%는 근로자(개인)와 사용자(법인)가 절반씩 부담하는 합산 비율입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보통 9.9%~19.8%)는 줄어들지만, 법인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약 8.3%)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므로 전체적인 현금흐름 상의 손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자금 유동성 제약 및 해지 페널티: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며, 해지할 경우 기존의 세제 혜택이 모두 무효화됩니다.
4. 연금 수령 시 세금 발생: 향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규모, 법인의 4대보험 부담 증가액, 장기 유동성 제한이라는 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