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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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우유 쿼터
서울우유 쿼터 라고 서울우유에 납유할수있는 권리 100리터 납유시 육천사백만원 처분시 세금문제
호*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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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우유쿼터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는 해당 권리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아니면 권리만을 단독으로 양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목장용지 등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
2. 권리만 양도 : 기타소득 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매도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울우유 납유권(쿼터) 처분 시 세금 문제는 양도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쿼터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 등 실제 입증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목장(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쿼터를 묶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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