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쿼터(납유권) 처분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최근 거래 기준으로는 매입가 7,400만 원, 처분가 6,400만 원으로 손실 구조로 보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매입분은 증빙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확인 자료만으로 확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확인 후 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 내용으로 최종 세무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우유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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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쿼터

서울우유 쿼터 라고 서울우유에 납유할수있는 권리 100리터 납유시 육천사백만원 처분시 세금문제 살때는 최근기준 칠천사백 처분은 육천사백 증거가 최근거밖에없음 그이전에도 구매 많이함 1000리터이상구매 허나 최근구매내역만있음

호* 님
조회 : 133건 답변 : 1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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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서울우유 쿼터(납유권) 처분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최근 거래 기준으로는 매입가 7,400만 원, 처분가 6,400만 원으로 손실 구조로 보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매입분은 증빙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확인 자료만으로 확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확인 후 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 내용으로 최종 세무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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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울우유 납유권(쿼터)의 처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시하신 상황에 따른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이 있는 최근 구매분: 7,400만 원에 취득해 6,4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증빙이 없는 과거 구매분 (1,000리터 이상 중 나머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처분 금액(100리터당 6,400만 원)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이익)으로 산정되어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계하지만, 쿼터의 특성상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려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과거 쿼터 명의변경 및 양수도 승인 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매도자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수표 발행 내역 등 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