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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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금 증여시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제 3자로부터 1억 5천 만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이하는 증여세가 10%, 1억 초과하면 20%던데
    혹시 이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받아서 신고를 각자 따로 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 계좌로 1억, 제 계좌로 5천만원을 받으면
    각자 신고하고 10%씩만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231건 답변 : 2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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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과 같이 수증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각각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증여할 재산을 세율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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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1. 실제로 어머니가 1억원을 본인 소유로 증여받고, 님이 5천만원을 본인 소유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각자 따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실질은 1억 5천만원을 받는 것인데 세율을 낮추기 위해 어머니 계좌를 거치는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 실제 수증자는 님으로 보아 1억 5천만원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각각 계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머니가 1억 원, 질문자님이 5천만 원을 나누어 받는다면 두 분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각자 신고 시 어머니는 1천만 원, 질문자님은 5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증여자가 어머니와 질문자님에게 각각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했을 때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계좌를 빌린 것(차명계좌)에 불과하고 추후 어머니가 받은 1억 원을 질문자님에게 다시 이체한다면, 조세회피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추징되고 어머니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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