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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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일반과제자로 신청했어요
이번에 피부미용업(1인샵)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한지 약 2주 정도 되었고, 아직 오픈 전이라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다보니 과세유형을 잘못 선택했는데,
이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또는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변경이 어렵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것이 맞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권*늘 님
조회 : 118건
답변 : 4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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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안녕하세요.
영위하시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오픈 전이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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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현 사업자번호로 수취시 과세기간에 7월에 1-6월 매출,매입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 환산 수입액 < 1.04억원이면 다음 연도 7.1일에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매입>매출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니 유불리를 꼭 따지시길 바랍니다
폐업 후, 동일 공간에서 일반과세자로 재 사업장 등록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 상담 후 결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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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1.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과세유형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인테리어, 비품 등)이 없다면,
기존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폐업 신고하고,
즉시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당일 폐업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카드 가맹,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 등이 얽혀 있다면 번호가 바뀌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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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피부미용업 1인샵은 매출 규모가 작고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출이 없다면,
착오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사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유형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정이 어렵다면 당분간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야 할 수 있으며, 추후 매출 기준에 따라 다음 과세유형 전환 시기에 간이과세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장비 구입비가 커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초기 비용과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trategic-new-business-tax-analysis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단순 정정을 통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즉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사업자를 폐업 신고한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업(1인샵)은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초기 인테리어나 기기 매입 등으로 대규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과세를 유지하기보다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재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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