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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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길여는폐업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새길여는폐업지원'을 신청하였고
폐업 후 임차료 지원으로 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따로 세금 뗀 금액은 없었습니다.
궁금한점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 300만원에 대하여 월세를 비용처리 못받게 되는걸까요?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로 한다하여 환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차료지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비과세로 따로 300만원을 잡이익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입 잡고 월세 전체 비용처리해서 상계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세무사님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강*영 님
조회 : 268건
답변 : 2건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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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지원금 300만원은 잡이익(총수입금액)으로 포함하시고,
실제 지출하신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토대로 지급임차료(필요경비)로 반영하여
혹시 모를 추후 세무서의 해명 요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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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새길여는폐업지원으로 받은 임차료 지원금 300만 원은 전직장려수당 같은 구직지원금 비과세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비과세로 제외하기보다는 사업 관련 지원금으로 보아 잡이익 또는 보조금 수익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월세를 비용처리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300만 원은 수입으로 잡고 실제 지급한 임차료 전체는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금을 수입에서 제외하려면 그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임차료 300만 원 상당은 비용에서도 제외해야 하므로,
지원금은 빼고 월세만 전액 비용처리하는 방식은 추후 소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서울시 지원금 결정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business-closure-subsidy-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차료 지원금(300만 원)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잡이익)에 산입하고, 지원금으로 납부한 것을 포함한 월세 지출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지원금을 비과세나 수입 제외로 처리한다면, 해당 300만 원만큼은 월세 필요경비에서도 제외(불산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한 월세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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