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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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자금 문의입니다.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주담대 5.7억을 일으키고
예비신부가 가진돈 1억
예비신랑이 가진돈 2억 3천으로
9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남자 쪽은 마이너스통장이 있어서
DSR때문에 여자쪽에서 주담대를 받는 것이구요
이때 취득세 등 비용 때문에
남자쪽에서 대략 2억 6천 정도를 여자쪽으로 보내줘야하는데요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 작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최*동 님
조회 : 90건
답변 : 2건
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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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7
1. 부족한 비용 중 일부를 일단 신부님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른 일시적 자금(예: 부모님 단기 차용 등)으로 조달하여 취득을 완료한 후, 혼인 신고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2.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3. 혼인 신고 이후에 신부님에게 6억원 한도 내에서 남은 비용(약 4,300만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하여,
신부님이 일시적으로 융통했던 자금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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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이 예비신부 단독명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보내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또는 차용으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 이자상당액이 약 998만 원으로 1천만 원에 매우 근접하므로,
실무적으로는 2억 1천만 원 정도로 낮춰 잡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처리하기보다 적정이자율에 맞춰 유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또는 전체 2억 6천만 원을 유이자 차용으로 정리한 뒤,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범위에서 채무면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형식상 차용으로만 작성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지급내역, 상환계획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jeonse-loan-before-marriag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금(약 4,300만 원)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증여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금액 차용증 작성 및 일부 이자 지급: 2억 6,000만 원 전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간 법정 이자(4.6%, 1,196만 원) 중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96만 원(월 약 16만 3,000원) 이상을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매월 실제 이자로 이체하여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2. 혼인신고 선행 후 자금 이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되므로, 차용증 작성이나 세금 납부 없이 2억 6,000만 원 전체를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 혼인신고 전 이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2억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에 대해서만 타인 간 증여로 신고하고 약 10%의 증여세(약 430만 원)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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