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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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공동명의 월세 분리과세시
저는 2주택자이고
남편(직장인), 저 (전업)공동명의 주택을
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로 받고있고
하나는 반전세로 월 80의 월세소득이 발생하는데요..
공동명의니 40씩 월세를 받아 신고하게되면
전업주부인 제가 남편밑에있는 건보자격이 박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쪽으로 몰아서분리과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남편쪽으로 몰아서 신고시 반씩나눠 신고하는거보단 세금이 더 많은것도 맞나요?
최*정 님
조회 : 263건
답변 : 1건
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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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8
1. 이럴경우 남편쪽으로 몰아서분리과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남편쪽으로 몰아서 신고시 반씩 나눠 신고하는거 보단 세금이 더 많은 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진세 구조와 공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직장인으로서 이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합산되거나 단독으로 얹어지면, 소득이 분산될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누어 신고하면 두 사람 각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와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몰면 이 공제를 한 번밖에 받지 못하므로 전체적인 세금이 늘어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연간 월세 수입이 총 960만원(월 80만원 × 12개월)이므로,
5:5 지분이라면 연간 임대수입금액은 480만 원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한 임대소득금액이 40만 원이 발생합니다.
② 피부양자 탈락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서 단 1원이라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연 400만원 초과 시 탈락하므로, 480만원인 구조에서는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실제 소유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므로, 남편분에게 임의로 소득을 몰아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명에게 소득을 몰아서 신고할 경우 인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한 명만 받게 되고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씩 나누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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