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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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문제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적상으로는 정리된 어머니가 회생에 들어가면서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안되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사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 및 기타 수입을 제 계좌로 바로 입금받고있습니나.(집주인이 저한테 바로 입금)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 기타 지출비용은 저한테 계좌이체를 부탁하거나 제 명의로된 신용카드(2개)를 사용하여 생활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는 중입니다.
저한테 입금되는 비용은 한달에 약 500-600만원 정도이며, 지출로는 카드로 약 400만원 그리고 제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도 약 60만원 정도 들어놓은 상태로 보험비가 나갑니다.
간혹 그 수입에 일부를 한달에 약 40만원정도 받다가 총 300만원 정도를 채우고 더이상의 수입은 없습니다.
약 1년간 해당 거래를 유지중이며 이럴때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거나 제 명의로된 계좌,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추후 건강보험료의 문제, 소득문제 등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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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채택답변
1. 약 1년간 해당 거래를 유지중이며 이럴때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확인된 내용만 보면 월 500~600만 원 입금액 전체를 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약 300만원, 어머니 돈으로 님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 신고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2. 제 명의로된 계좌,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추후 건강보험료의 문제, 소득문제 등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좌 입금 자체만으로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입금이 님의 사업소득으로 보이면 소득세·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와 사업비가 님의 계좌·카드에서 지출되고 있어 실사업자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해결방법은 즉시 계좌·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과거 거래는 자금흐름표와 증빙으로 정리하여
님의 소득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회생절차 중이라면 회생 담당자와 상의하여 공식적인 수입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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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증여세, 소득 및 건강보험료 문제, 기타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문제
어머니의 사업적 수익이 입금된 후 어머니의 지출(직원 월급, 생활비 등)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귀하의 소득이나 귀하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문제
귀하의 계좌로 매월 500~600만 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전산망에 귀하의 소득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귀하의 사업소득 등으로 간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늘어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회생 및 차명계좌 관련 법적 문제
어머니가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포탈 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사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결 방법
즉시 귀하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 대여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채권자 압류가 우려된다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에게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해당 자금이 귀하의 소득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업 및 생활비로 사용된 대리 거래였음을 통장 거래 내역,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