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무주택세대원 취득세 관련

Question

정현석 · Answer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0세 이상)
현재 본인은 부모님(다주택자-아파트 3채)집에 세대원(무주택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아파트를 남지친구와 공동명의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후 60일내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것일까요?

60일 이내 세대분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입 주소지는 이번에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전입신고)하면
취득일 당시에도 부모님과 별도 세대였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2.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남자친구(무주택자 세대주)집에 세대원으로 분리를 해도, 매매시 저와 남자친구 둘다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는사항을 없을까요?

① 본인: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하므로 부모님의 다주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② 남자친구: 본인이 남자친구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더라도, 혼인신고 전까지는 남남으로 봅니다.

③ 각각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본인 지분과 남자친구 지분 모두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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